2020. 06. 04. (목)

소음·진동 등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17일부터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 시행…당사자 간 자발적 해결 도움

fjrigjwwe9r3da_contents:content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쟁 조정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돼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 당 2만 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을 통해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 및 대상 등을 다각화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실 기자 cherish@idhnews.com 등록일 : 2019-10-02


   맨위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쓰기


 

3차 추경 35.3조…코로나 위기 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외국인 등록증에 ‘에일리언’ 표기, 54년만에 사라진다
정부 “방역은 선택 아닌 필수…일상과 방역의 조화 중요”
방역당국 “코로나19, 경각심 낮아진 순간 약한 고리 찾아간다”
소상공인, 온라인에서 새로운 활로 찾는다
방역당국 “비대면 모임의 뉴노멀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
정 총리 “젊은이들 통한 조용한 코로나 전파 막아야”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폭 개선한다
선결제·선구매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1% 세액공제 이달 시행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 거주해야
Home    |     전국자치뉴스    |     포토뉴스    |     오피니언    |     명예기자뉴스    |     전문가클럽    |     기자클럽    |     커뮤니티
E메일   |    회사소개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경남   |    대구/경북   |    광주/호남   |    강원   |    대전/충청   |    제주
copyright 2005 대한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the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대표전화 02)6000-3399 FAX 02)6008-3444
본 홈페이지는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